현재 기재위에서 여야는 소위원회인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 가운데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곳은 기재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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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실무협의체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법안 심사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소위 구성, 전체회의 관련된 사항과 관련 없이 빠른 법안 심사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등이 내년도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이런 부분 위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 그는 “(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진 않았다”며 “실무 타협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2명씩 해 실무 절충안을 만들도록 제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 내용에 대해 “모든 것을 일임 받았다”며 “(간담회에서) 전체 의견을 모았으니 야당 간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유념해서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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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신 의원과 만난 직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외부에 얘기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자세한 언급을 피하며 “충분히 얘기했으니 빨리 해 법안 예산 심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신동근 의원은 여당의 실무협의체 제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내부에서 논의해보겠다”며 “간사 간 협의가 워낙 안돼 2~3주 전부터 원내대표에게 맡겼다, 원내대표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 관련 민주당 입장이 정리됐는지를 묻는 기자에겐 “의원 그룹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책위와 원내대표, (당)대표, 지도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 같으니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현재 기재위 소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심사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은 “오늘 소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라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심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며 “시일이 촉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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