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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날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타작물 재배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농해수위 의석수는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1석으로 민주당 의석 수 만으로 과반(8)을 넘는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돼 매년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할 뿐 아니라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철저히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법사위 2소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원장 역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 관문이 높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이양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안건이 일단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안건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과 관계 기관과 농민단체들과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