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수완박 통과는 헌법정신 위배”…중재안 반대(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방인권 기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작년 3월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헌법정신 파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윤 당선인 입장인 셈이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은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들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안 돼 어렵지만 국민들의 뜻과 우려를 잘 받들어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 이후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중재안 파기를 시사했다.

장 실장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너무 가정법 아닌가”라며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청와대 인선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슬림하게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능해야 한다”며 “인선 작업을 꼼꼼하고 면밀히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주에 발표할지’ 묻는 질문에는 “너무 (시점을) 못박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장 실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안 위원장이 다양한 건의를 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함께 운영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직·인사 문제를 고민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