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직 실명계좌까지 얻은 거래소가 업비트 하나뿐이라 금융위원회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실명계좌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절차를 거치되, 책임의 문제는 거래소에서 지게 하면 (거래소 신고가 적은)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살펴보고, 자금세탁방지기구 위반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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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사고 시 은행이 거래소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금융위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몇 개의 거래소가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후보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 금융당국의 시각과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박상기 전 법무장관과 지금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저희는 거래가 투명화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생기면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임명이 되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체계를 바꾸긴 어렵다고 보지만 신고 기한인 9월24일까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