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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첫째, 공공의대는 정책이 아니라 법안이다. 그러니 소관 기관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고 적었다.
이씨는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등 이 ‘정부의 4대악 정책’이라고 묶어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씨는 “공공의대는 국회에 청원을 내고 따져야 한다. 행정부가, 박능후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그간 공공의대 법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대 법안에 대해 공청회나 토의를 안 한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부터 법안이 나왔고 서울대 등에 요역을 두고 전문가들이 연구했다”고 적었다.
그는 “투쟁 주체들은 ‘왜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와서 의사들을 자극하느냐’고 따지는데 그것은 아니다. 의협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의협에서 이 법안이 싫어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에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하면 몇 년 동안 매일 안 간 것이다. 그래 놓고 왜 지금에서야 정부 독자적으로 밀실 처리해서 밀어붙이느냐고 하는 것”라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의협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셋째, 공공의대 학새 선발 문제는 왜 아직까지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모르겠다”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 더민주 김성주 의원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법안이 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될 지 모르는데 어떤 법안에서도 ‘시도지사 추천으로 학생 선발’이라는 문구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QnA에서 안내가 잘못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정부가 시도지사 아들 딸 의대 들여보낼라고 그런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의사같은 지식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이씨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가세했다.
당초 공공의대 이수 기간은 6년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의전원 설립으로 변경했고 때문에 학생들이 8년간 공부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 씨는 “의학 교육의 트렌드가 6년으로 굳어지고 있다. 의전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거의 판명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재부 말 한마디로 법안 자체가 다 바뀌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금 의사 파업은 대전협과 의대 학생들이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의협이 책임을 지고 대표성을 가져야한다.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온 국민을 상대로 모든 협상과 정책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은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