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누리당 놀부 욕심 때문에 협상결렬 반복”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전날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결론 없이 끝난 것에 대해, “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선거법이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2% 정당 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새누리당의 놀부욕심 때문에 협상결렬이 반복되고 있다. 의석이 줄어들 방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율이 42.8%에 불과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300석 중 154석(51.3%)을 얻었다.

문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 취지는 국민의 투표 절반이 사표가 되고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투표의 등가성과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민의 열망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기댄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강화 방안이 강구되지 못한다면 지역주의 낡은 정치가 계속 연장될 뿐”이라며 거듭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또 “전국대학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혼용무도라고 한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도의를 무너뜨린다는 의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합의사항을 거부하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겁박하고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 대선공약은 거의 대부분 파기되었고 역대 정부 최악의 경제실패로 민생을 파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혼용무도는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면서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 경고이다. 교수들을 좌파로 매도하고 국민을 적으로 몬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저항의 표현이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