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접속료에서도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2~2013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접속료란 통신회사끼리 주고 받는 돈으로,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측사업자(이용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제공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전체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합치면 연간 규모가 3조원이나 되고, 통신사별로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말없이 뒤바뀐 정책에 위원들도 우려..통신3사간 과점 전제 비판도
방통위가 2년마다 어떤 정책으로 접속요율을 정하느냐에 따라 통신사 간 희비가 엇갈리는데 올해 방통위는 이동전화 부문에서 ‘접속요율 차등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 시절인 2010년 12월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면서 “이동전화 접속료는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 정책을 전환해 2013년부터 단일 접속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만큼 더 이상 유효경쟁차원의 접속료 차등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으니 후발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접속료 차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왜 특별한 설명없이 차등접속을 유지했느냐”고 물었고,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그 때는 KT-KTF 합병과 LG통신 3사간 합병으로 3사가 경쟁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지만, 지금 경쟁상황을 보면 여전히 SK텔레콤이 점유율 50% 이상”이라고 답했다.
석 국장은 “EU 국가들은 각 개별 국가별로 접속료를 동일하게 가게 했지만, 단말기 보조금 전쟁이 좌우하는 우리와 달리 1,3위 격차가 크지 않다”면서 “원가 산정 결과 LG의 원가가 SK텔레콤보다 더 높아 모델 그대로 나온 원가를 인정하는 게 낫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홍 위원은 “방통위가 신뢰를 잃었다”면서 “경쟁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희 상임위원 역시 “특정사업자의 지배력을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은 방통위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며 “저렴한 통신료, 국민의 편익 확보를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MVNO) 등 망없는 사업자와 제4이동통신까지 준비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통신3사 과점 시장을 전제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라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의 접속료 산정 프레임은 2004년 데이터 통화량이 급증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아 정책이시대에 한참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KT의 가입자선로를 원가에 여전히 반영해 KT(030200)의 접속수지도 개선됐으며, 인터넷전화의 경우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접속료 수준을 10% 인상했다. 이에 따라 유선 후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033630), 한국케이블텔레콤 등도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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