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독립영화 지원금 25억, 죄다 상업영화로"

【서울=뉴시스】영진위가 독립영화 지원금을 모두 상업영화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영진위는 독립·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 지원을 위해 배정된 예산 25억원을 상업영화에 사용했다.

영진위는 다양성 영화 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예술영화 제작 지원사업’을 했다. 그러나 공정성 문제와 스태프들의 인건비 체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사업명을 변경, 지난해부터 ‘스태프 인건비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했다.

이 사업도 영화제작관리시스템(Cine-ERP) 등록과 스태프 정식고용 및 4대 보험 가입 등 예술영화인들이 지키기 어려운 심사기준으로 참여율이 저조해 지원예산 30억원 중 20억원이 불용됐다. 그나마 집행된 10억원은 ‘화차’ ‘미확인 동영상’ ‘러브픽션’ 등 모두 상업영화에 지원됐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스태프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10억원의 예산만 반영했다. 이 역시 어려운 심사기준으로 예산 10억원 중 2억여원만 집행돼 나머지 예산이 불용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원된 예산 2억여원도 공포물 등 상업영화 지원에 사용됐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자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양성 영화 지원을 위한 ‘스태프 인건비 지원사업’은 시행 2년 만에 종료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불용된 사업예산 20억원은 올해부터 ‘한국영화개봉작 적립식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 집행하고 있으나 집행된 12억여원의 예산도 ‘범죄와의 전쟁’ ‘건축학개론’ 등 상업영화 지원에 사용됐다.

김 의원은 “국내 다양성 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이렇게 자주 변경되고 예산이 모두 상업영화 지원금으로 변경된 이유는 영진위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영진위의 다양성 영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석 영진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홍릉동 영진위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