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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유류세 인하,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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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1.03.15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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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장 "주유수 카드 수수료 공제 어렵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5일 "세계 어디에도 없고, 정상적인 정책도 아니다"라며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주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에너지소비 절약에도 맞지 않고, 산유국들이 기름값을 더 올릴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도 EU 재무장관들이 유류세 인하를 하지말자고 합의하기도 했다"며 "2008년보다는 지금이 부담이 덜한 것 같고, 시내에 가 봐도 그때에 비하면 차가 많다"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유류세 올랐는데 그 이후 오른 부분에 대해 다 환급해주고 있어 그 분들이 세금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1년 휘발유 리터당 세금이 745원인데 지금도 그대로기 때문에 실제 유류세 부담은 40%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유소 업계의 카드수수료 공제 요구와 관련해 "카드 수수료를 따로 공제해주기 힘들다"며 "이렇게 봐주면 한도 끝도 없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해외 면세물품 구매 한도인 400달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제주도도 40만원 한도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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