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제3의 길`로 가나

[오마이뉴스 제공] 17대 개원을 앞두고 당내의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과제를 안고있는 열린우리당이 이견 조율의 돌파구를 찾았다. 보수와 진보, 이념과 실용을 포괄하는 한국형 "제3의 길"이 그것이다. 27일 현재 열린우리당은 강원도 양양에서 당선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보내고 있다. 당선자들이 공개석상에서 개혁의 방향을 놓고 설전을 벌인 첫날 분위기와 달리 이틀째 분임토의 발표에서는 이견 표출이 일단 잦아든 느낌이다. 재야출신의 임종인 당선자는 "우리조에서는 13명 중 11.5명은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이 중요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언론개혁은 나중에 하자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1.5명은 민생문제는 너무 추상적이니 사회개혁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청권의 한 초선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어제는 일부 의원들이 언론을 의식해서 인기영합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막상 우리끼리 모여서는 그런 얘기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이전부터 정책전문가 중심의 실용주의 민생파와 재야인사 중심 민주파, 그리고 17대 총선을 통해 당내 입지가 넓어진 친노(親盧)그룹 등 3대 세력이 당의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을 통해 국회 과반수를 점유한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이 되면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증폭됐다.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지렛대 삼아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스스로를 자리 매김하고, 기층 민중을 아우르는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일부 참석자도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의 중요성을 적시했다. 이강래 의원은 "16대까지는 당의 이념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민노당의 출현으로 이념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고, 복기왕 당선자도 "한나라당과 민노당 사이에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건전보수"로, 민노당이 "온건진보"로 이념을 설정하면 열린우리당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동영 "햇볕정책이라는 이념적 잣대, 과거보다 선명성 약화" 특히 민노당의 "도전"이 오래 전부터 예고된 반면, 한나라당의 "좌향좌"는 룡천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다소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이념적 정체성 확립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동영 의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잣대로 햇볕정책을 활용해왔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룡천역 사건 희생자를 위한 현금지원에 나섰고, 북한에 대한 대결 자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등 햇볕정책이라는 이념적 잣대도 과거보다 선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내 수구파의 대명사라고 할 정형근 의원이 "전통적인 보수세력은 한나라당으로 이동하고, 열린우리당 지지층은 민노당으로 이동해 열린우리당의 입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공갈포"로 폄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박한 위기"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해법은 단순 명료하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 위치에서 필요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시대는 이념정당이 아니라 실용정당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던 정동영 의장은 27일 분임토의 총평에서도 "실용은 개혁을 못한다는 인식에도, 개혁을 진보와 동일시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념무용론"을 펼쳤다. 집권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념의 울타리에 갇혀서 지지층을 협소화 시킬게 아니라 그때 그때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 어느 쪽으로든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정 의장은 "상향식 민주주의와 열린민주정당을 위해 중도보수와 중도진보가 결코 다를 수 없다"며 "우리당은 중도보수와 중도진보가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사법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착수해야겠지만 선후완급의 조절이 필요하다, 빈곤의 문제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다독였다. "총선이 끝나면 노선투쟁의 기치를 들겠다"는 재야출신 민주파들의 불만이 상존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당분간 중도주의 실험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심정적 지주 역할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상생과 통합의 정치"라는 또다른 이름의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해온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노 대통령, 일찌감치 "제3의 길" 표방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탄핵 이전의 노 대통령은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로 자리매김해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대전·충남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진보, 보수도 이미 과거의 것으로 넘어간다"며 "제3의 길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합리적 실용주의로 간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28일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는 밥 호크 호주 전 총리를 "노동당 당수이면서 시장개방과 민영화, 행정 혁신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호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젠 좌파냐 우파냐라는 잣대로 봐선 안 된다.…(중략)…하나하나의 정책을 놓고 그야말로 엄밀한 득실로 평가해야지 그냥 분포표를 딱 내놓고 이것은 좌파적이다 또는 우파적이다라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극복했으면 한다. 이미 토니 블레어 이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실용주의 노선이랄지 제3의 길이랄지가 일반화됐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새로운 노선을 "21세기 신진보·보수론"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지만,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노선전환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제3의 길"은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런던정경대학 교수)가 94년 저서 "좌우를 넘어: 래디컬 정치의 미래"에서 제시한 정치이념. "제3의 길"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좌파와 자본주의 우파를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을 표방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개입해 제한적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복지 강화와 과감한 세제개혁을 통해 부의 편중을 저지하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일찌감치 영국의 집권노동당이 표방한 "제3의 길"을 집권2기의 좌표로 설정한 것과 정 의장이 27일 "정당의 정체성은 이념이 아니라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상통하는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당의 정체성 확립이 워크숍의 주요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 의장이 거듭 실용주의를 설파한 것은 노 대통령과의 교감의 산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희상, 이광재 등 당내역할 주목 더구나 참여정부 초기 내각과 청와대, 구 민주당에서 활동하며 노 대통령의 개혁노선을 적극 응원해온 친노그룹이 대거 원내에 진출한 상황.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문희상, 이광재 당선자 등이 당내 이견을 거중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면 열린우리당의 실험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3의 길"이 민주노동당과 진보학계로부터 "변형된 신자유주의"라는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집권2기의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레어를 앞세운 영국 노동당 정부가 3기 연임을 향해 승승장구하는 반면, 리오넬 조스팽을 내세운 프랑스 사회당이 중도우파와 좌파연합 사이에서 제 색깔을 찾지 못한 채 2002년 대선에서 패한 것은 "제3의 길"이 중도성향 개혁파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전날과 같은 격론은 없었지만, 이틀째 워크숍에서도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 여당답게 행동하자, 경제 살리기가 돼야 개혁이 제대로 평가받는다"(우제창 당선자) "보수와 진보는 완전한 합의가 힘들다, 4.15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한국적인 진보 개혁주의 노선을 가야한다"(김재홍 당선자), "당내에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없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심판 받도록 하자"(최재천 당선자)는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선자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논쟁은 수면 아래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