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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통분야 마이데이터로 인해 국내 데이터의 해외 유출,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 저하,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에서도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송의무자에 대형 유통 오프라인 사업자가 제외되고, 적자위기 경영상황 속에서 C커머스 공습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온라인 유통사업자에게만 전송의무를 부과하여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번 세미나는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 시행이 실제 국내 유통산업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관련 7대 의문과 과제”를,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정연승 교수가 “C커머스의 공습과 마이데이터, 유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박진용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최정혜 교수,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허원무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법무법인 세종 박창준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자세한 토론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