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얼마전 전자신문에 기고를 통해 프랑스의 프리모바일, 싱가포르의 서클스라이프를 언급하며 혁신적인 사업 방향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두 회사는 스테이지엑스의 표본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4이통이 정책 실패로 인한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서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 때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서 꼼꼼하게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15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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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28㎓, 포화된 시장, 적자 모회사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최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전자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스테이지엑스는 프랑스의 프리모바일과 싱가포르의 서클스라이프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①일반고객용(B2C)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28㎓ 주파수 ②2011년과 2024년의 시장 차이(통신사 ARPU와 시장 포화도)③모회사의 자본력 때문이라고 했다.
모 교수는 “프리모바일은 중저대역인 황금주파수(900MHz 등)를 받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B2C로 쓰기 어려운 28㎓를 받았다. 그런데 28㎓는 사람만 지나가도 방해가 돼 통신 두절이 빈번하다”고 했다. 28㎓는 B2B용으로는 몰라도 B2C로는 사용하기 어려워 통신3사도 버린 주파수이고, 6G 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2011년 프랑스의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당매출(ARPU)이 5만4370원이어서 신규 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었으나, 2023년 4분기 기준 SK텔레콤 ARPU는 2만7761원으로 프랑스(2만8580원)보다 낮다. 이동전화 보급률 역시 2011년 프랑스는 89.1%이지만, 2024년 한국은 150%를 넘는다”고 이동통신시장의 포화 상황을 지적했다.
프리모바일과 스테이지엑스 모회사의 경영 상황도 언급했다. 모정훈 교수는 “프리모바일의 모회사 프리는 초고속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나, 스테이지엑스의 컨소시엄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알뜰폰 사업자로 통신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수백억대의 영업적자 속 2000억 원에 육박하는 부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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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전화 음성 통화 처리 못하나?…클라우드 코어망 논란
서상원 대표가 통신 혁신 사례로 언급한 싱가포르 서클스라이프에 대해서도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모정훈 교수는 지적했다.
그 이유는 스테이지엑스가 알뜰폰(MVNO)이 아닌 직접 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MNO)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 교수는 “서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 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대해 서클스라이프 사례를 들고 있지만, 코어망 정도를 클라우드로 했을 때 투자비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현재 이동통신망은 음성을 인터넷 전화(VoLTE) 방식으로 처리하나 유선통신망은 음성을 서킷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스테이지엑스처럼 클라우드 기반 통신망으로 구축할 경우 음성을 보낼 때 데이터망의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가로 “자칫 유무선 전화 간 음성 통화 처리가 어려워지거나 품질이 나빠져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영구히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모정훈 교수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스테이지엑스가 자사의 사업계획과 통신망 구축 계획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 투자이행과 연계해야…이용자 보호 조건도 필요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4이동통신이 안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인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1997년 PCS 출범 때 만들어진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도 매년 이동통신 시장이 10%씩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5년 동안 2.8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5년 만에 400만 가입자를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스테이지엑스는 1000억 자본금으로 2028년 매출 1조원, 흑자로 간다는데 믿기 어렵다. 자본금만 최소 1조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훈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성공하려면 자본금 확충과 투자 이행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로밍대가, 상호접속료, 보편적 역무손실분담금, 설비대가, 정책 금융 등에서 정책지원을 할 때 제대로 투자하는지 보고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4이동통신 탄생에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안 돼도 특혜를 주려 하거나 후발 사업자가 망하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한다. 실패하면 퇴출시키고 다시 선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클라우드 코어망 구축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스테이지엑스가 밝히지 않으면서 이용자 입장에선 망의 안정성 문제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기간통신사 등록 요건에 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 만명당 1명 이상의 불법처리 직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오프라인 고객 접점이 없는 스테이지엑스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28㎓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특혜적 제4이동통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2항에 의거해 조건부 등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먹튀 우려 방지 조항, 이용자 보호 조항, 공정경쟁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