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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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결혼을 하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제 식단에 관여했다.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면서 차가운 음료수는 절대 못 마시게 했고, 달콤한 케이크나 쿠키 같은 간식도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면서 못 먹게 했다”고 전했다.
A씨가 더 화가 나는 건 시어머니는 남편이 뭘 먹든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먹는 것만 간섭했다는 것이다.
A씨는 “여자한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도 보내주셨다. 마치 저를 아이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서 먹고 싶지 않았다”며 “그런데 반찬을 가져다주러 집에 들르신 어머니가 약이 줄어들지 않은걸 보고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지금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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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변호사는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소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 소송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빈 영양제 통까지 인증을 하라고 하거나 매번 식사자리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며느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일상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결국 혼인이 파탄될 것이 자명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A씨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이 파탄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면 A씨는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근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위자료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며 “이때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평상시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