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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평가단을 구성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과 63개 기관 감사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경영평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단과 별개로 평가검증단을 구성·검증하고 평가검증위원회가 확인하는 방식을 거쳤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높이는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을 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도 평가했다.
경영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 미흡(E) 3개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등급 분포는 지난해와 유사했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는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한국동서발전이 S를 받은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하 수준인 아주미흡(E)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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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공공성·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다시 설계한다.
현재 25점으로 비중이 큰 사회적가치는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 수준 달성된 지표 중심으로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대신 재무성과 지표(5점)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표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는 환경 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과 목표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한다.
현재 주요 사업 지표 개선 방안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 유형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유사·중복 지표를 축소하는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력 성과는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9월말 수정할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12월말 확정되는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키로 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추진 전략도 조만간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