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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측은 “조국 교수와 같은 연차의 평균 전임교원 연봉이 약 1억1573만7000원”이라고 밝힌 뒤 “조국 교수는 2019년 10월 15일 정무직 복직 후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1월 29일 직위 해제한 이후 2020년 2~4월은 원래 받을 급여의 50%를,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30%의 봉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은 봉급의 50%를 받고,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봉급의 30%를 지급받는다. 절차에 따른 급여 지급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황보승희 의원은 “수업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건 특혜”라고 비판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사례가 있다. A씨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황보 의원은 “서울대가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전 징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조국 교수만 3년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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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에 ‘유재수의 사표를 받으라’고 통보한 게 적용됐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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