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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측 "차라리 국회 입법권 박탈하라는 것이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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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2.04.20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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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당선인 특별보좌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비판하며 국회 입법 기능 비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차라리 국회 입법권을 박탈하라는게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민식 당선인 특별보좌역(전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인수위가 여당 시도를 ‘입법 쿠데타’라고 비난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권이란 것도 헌법 아래 있는 것이다. 쿠데타는 헌법과 법률 무시하고 과거 총칼로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권력 빼앗는 것이지 않나. 마찬가지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회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서 국민들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헌법이 정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 그게 바로 입법 독재고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쿠데타”라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우리 헌법에 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의 이력이나 내용 그리고 입법 취지 같은 걸 보면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법 자체로서 사실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윤 당선인 생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적 없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그동안 검찰총장 당시의 태도나 또는 말씀이나 또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추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절대 반대일 것이고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국민 기본권을 깡그리 짓밟는 또 헌법을 팽개치는 입법이 강행처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것을 수수방관할 순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추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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