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尹 때렸던 정한중이 징계위원장…'공정성' 논란 속 尹 4명 기피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름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0일 오전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징계위원들 면면이 드러났다. 징계청구권자로서 위원장에서 배제된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 징계위원들 모두 윤 총장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확고히 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뚫고 출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날 오전 10시38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심의에 참석할 징계위원들과 증인들이 예정된 시간 전 속속 법무부로 들어섰다.

먼저 외부인사는 2명이 출석했는데 그 중 한명인 정 교수는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대표적 진보성향 법조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러 특별한 인연을 갖는 인물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당지 문 후보를 지지하는 ‘법률가 350인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문 정부 들어 검찰·법원 개혁의 일환인 사법 적폐 청산 작업을 위해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 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최근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여온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다른 외부인사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했는데, 그 역시 친여권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안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정 교수와 함께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미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회원으로, 변호사 시절에도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미 친 정부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진 상황. 이에 더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역시 반(反)) 윤 총장 기조를 확실하게 보였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구성됐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인원 5명 중 과반이 넘는 3명 이상의 찬성이면 징계가 의결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징계위원으로 심의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윤 총장의 중징계는 불가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오전 회의 직후 이들 5명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심의 시작 1시간여 만인 11시40분 회의를 중단한 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전에 절차 진행과 관련된 의사 진술했고,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앞서 증인 7명을 징계위에 신청했는데 이날 징계위 심의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출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등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