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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는 전년도(6억1000만달러 적자)보다 악화된 8억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은 국내 게임사들의 프랜차이즈권 수출 감소 영향이 가장 컸다. 게임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전년 3조원 흑자에서 1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프랜차이즈권의 경우 국내 게임회사의 수출이 줄면서 흑자 규모가 전년 13억2000만달러에서 11억1000만달러로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게임회사들의 주력 수출 게임이 출시된 지 2~3년이 지나면서 수출이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국내 대기업들의 수입 증가로 전년 16억5000만달러 적자에서 18억9000만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반면 문화예술저작권은 역대 최저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문화예술권저작권은 전년 2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8000만달러로 적자가 줄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음악 및 영상 저작권 수출이 늘어나며 적자 규모를 전년 2억1000만달러에서 1억3000만달러로 줄인 영향이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음악과 영상 저작권 수출 증가에 따라 처음으로 8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 기준이 기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기업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2017년 최초 흑자전환 기록이 지난해로 조정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국내 게임회사들이 속한 정보통신업종 무역수지가 5억8000만달러 흑자로 전년(12억7000만달러)에 비교해 크게 악화됐다.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국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권 수출 증가로 역대 최대치인 9억2000만달러 흑자 기록을 세웠다.
거래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3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최대 흑자국으로 올라섰다. 베트남은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감소에도 역대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20억1000만달러)의 흑자 규모를 넘어섰다. 반면 미국은 36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 지재권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 수출이 주춤하다보니 적자폭이 확대됐긴 했지만, 지난 2018년 처음으로 기록한 한자릿수 적자규모를 여전히 이어갔기 때문에 기조적인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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