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남북경협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주목해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에서 한반도 정세 진단 및 통일한국의 경제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사진=하나금융투자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면 남북관계 복원이 본격화될 것이며,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과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전략이 연계돼 남북경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에서 “북한으로서는 경제특구 개발에 필요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과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특구 개발 전략의 연계 및 조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투는 최근 리서치센터 내 연구원들과 외부의 북한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반도 통일경제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통일경제 이슈 및 자본시장의 투자전략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간행물을 발간했다. 한반도 통일경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500~600명의 투자자들과 하나금투 임직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전 장관은 6·12 북미 공동선언에 대해 과거 북핵협상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구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북이 비핵화하면 미국이 보상하는 구도였으나, 이번에는 북미수교와 군사적 적대 청산,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가 완전 해체되고 동북아 국제질서가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계기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한발짝 앞서가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게 좋다”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북경협 기업들의 고충 해소를 남북관계 복권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 가능하며, 북미협상 속도의 범위를 예의 주시하면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조업 재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 수도권과 개성·신의주를 연결하는 `환서해 물류산업 벨트`,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를 잇는 `환동해 에너지자원 벨트`를 비무장지대(DMZ)의 `접경지역 벨트`로 연결하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장 집원 후 27개 경제특구 개발을 진행했으나 자본과 자재 부족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며 “판문점 선언의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나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이 접점을 찾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신경제지도와 경제특구 개발이 실현되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시작되는 셈”이라며 “남북경제 격차와 사회문화 이질성이 큰 현재 상황에선 `통일(統一)보다 통일(通一)`부터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전략`에 대한 강연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경제협력 사업들은 남북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제재 영향을 받는 사업들은 향후 본격 추진에 대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남북경협 중단 절차를 법제화하고 적법한 대북사업 신청은 정부가 수리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을 신설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통일경제 태스크포스팀에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외연을 확장했다”며 “리서치센터는 통일경제 이슈와 남북경협 관련 투자 기회를 개발하며 회사의 대북투자 관련 설계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