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선택해야 한다. 임금이나 연금을 삭감하고 대량 인력 삭감 등의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을 하기 싫다면, 그로 인해 유로존 등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 72억유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에겐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응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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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에 9일까지 4억5000만유로(약 5377억원)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해도 조만간 현금이 바닥이 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Grexit)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과 임금 삭감, 대량 실업 등의 과감한 긴축정책에 합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은 상황이다. IMF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채권단에 갚아야 할 채무 상환시기는 돌아올 것이고, 임금이나 연금 등으로 지불돼야 할 자금도 있다. 경기침체에 세수로 걷히는 액수도 시원찮다. 결국엔 현금이 바닥을 드러낼 조짐이다.
라인 하르트 클루제 UBS 유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그리스 정부의 회계부서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을 통제하라..은행 문을 닫아라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FT는 그리스가 쓸 수 있는 첫 번째 대응책으로 ‘자본 통제(Capital controls)’를 꼽았다. 그리스의 현금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더 빗발칠 수 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그리스 은행들은 점점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UBS에 따르면 그리스 은행들의 전체 예금은 236억유로로 지난해 11월 이후 14%가 감소했다.
그마나 유럽연합(EU)는 회원국이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자본통제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13년 키프로스도 자본통제를 도입했었다.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과 어렵고 지지부진한 긴축정책 합의를 이어갈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자본을 통제당한 기업과 개인은 유럽사법재판소를 통해 합법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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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가 현재 채권단에 빚을 갚는 게 먼저인지 연금이나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게 먼저인지 스스로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그리스 정부는 어느 것을 먼저 지급할지 선택할 수 있지만, 은행의 ECB 대출 의존도가 높아 그러한 선택이 제한돼있단 설명이다.
유럽 싱크탱크 브뤼겔의 군트람 울프 소장은 “그리스는 완벽한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ECB는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타나시오스 밤바키디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채권단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예금자들의 뱅크런(예금 인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그리스 정부는 자본 통제를 부과하고 은행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로화 대신 차용증(IOU) 발행
그리스는 유로화 대신 차용증(IOU, I Owe You)을 발행해 국제 채권단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채권단에겐 유로화를 갚으면서 연금이나 임금 또는 정부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차용증을 발행해 대처하는 방식이다.
에릭 닐슨 우니크레디트은행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차용증 발행은 그렉시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2009년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달러화를 포기하지 않고 차용증을 발행해 디폴트를 간신히 막았다. 차용증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를 유로화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 공무원과 정부 공급업체들이 유로화 대신 차용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EU법도 차용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앙은행인 ECB가 발행하는 유로화만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EU법과 상관없이 차용증을 세금 납부로 인정하면서 차용증이 시중에 화폐처럼 유통되게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닐슨은 “차용증이 길거리에서 유로당 10센트에 거래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정부도 새로운 돈을 찍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점점 혼란을 낳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모든 것은 그리스 정부의 정치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