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저(低)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인력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엔화 약세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수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촉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미국 경제 전문매체 CNBC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최근 한 일본 민간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700개 기업 중 인력 부족을 호소한 기업은 전체 55%에 이르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기업의 고용 현황을 나타내는 고용인원판단지수가 역대 최저치인 마이너스(-) 76를 기록했다. 오는 2020년 도쿄(東京)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인력 부족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건설부문에서 부족한 노동력이 내년에 2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아베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촉진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엔화 약세로 인해 큰 효과를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WSJ는 전망했다.
세자르 V. 산토요 일본-필리핀 가족센터(CJFF) 대표는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다른 아시아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엔저로 일본은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 통화가치로 임금을 환산했을 경우 엔저로 인해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달러대비 엔화 환율은 40% 넘게 상승(엔화가치 하락)해 7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10만엔의 월급을 받고 일할 경우 현 환율 기준이라면 실질 임금은 약 93만원밖에 안된다. 건설업 등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대부분 단기 인력임을 감안했을 때 이같은 환율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일본 국내 부정적인 인식도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큰 걸림돌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12%만의 응답자들이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민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