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급조된 보조금 공시표와 단통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3시, 휴대폰 판매 매장이 밀집한 용산의 집단 상가는 시끌시끌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통법 시행을 맞아 판매 상가를방문했기 때문이다.

아시안 게임을 맞아 매장을 찾은 소수 외국인 외에는 손님이 없었던 이곳은 삽시간에 방통위와 통신사 관계자, 몰려든 기자들로 시끄러워졌다. 단통법 시행으로 어안이 벙벙했던 상인들은 영문을 모른채 몰려든 인파를 맞아야 했다.

최 위원장이 방문한 매장은 전부 바뀐 보조금과 요금 제도가 적힌 고시안이 게시돼 있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3사의 요금안이 나란히 서 있었다. 겉만 봐서는 일선 매장에서 단통법에 대한 준비를잘 해둔 듯 했다. 최 위원장도 “새 법안 시행으로 처음에는 혼란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상인들에게 얘기했다. 일단 방통위원장이 지나간 자리는 단통법에 대한 준비가 다된듯 보였다.

정말 그럴까. 일선의 상인들은 반갑지 않은 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우선은 통신사 직원들이 서둘러 배치한 요금표가 거슬린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날 오전까지 다른 지역의 판매점들은 단통법과 관련해따로 받은 공지가 없었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판매하고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이 결정되지 않아 손님이 와도 그냥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멋뿐이고 보여주기 식이라는 얘기다.

판매대 위에 배치된 보조금 공시표

한 판매점 점주는 “사실상 전시성 행사”라며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시표가 무슨 필요냐”고 힐난했다. 또다른 점주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왜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용산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본 보조금 공시표도 방통위에 보여주기 위해 통신사가 급조한 티가 났다. A4용지 한 장에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을 넣기란 불가능하다.

이날 좌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고를 시사했고, 통신사 관계자들도 단통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말 이 같은 말이 현실로 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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