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대책' 강력 비판.. 정책경쟁 '맞불'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2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전월세대책을 집중 비판하며 강한 ‘맞불’을 놓았다. 장외·원내 병행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장외는 물론 원내에서의 정책경쟁을 강화, 국가정보원 사건에 이은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8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월세대책’에 대한 세입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또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맞불을 놓고 정책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전날 김한길 대표가 노숙투쟁을 선언하며 하룻밤을 보낸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전월세대책’이 의제로 설정된 것은 민주당이 장외 뿐만 아니라 원내에서도 국정원 사건에 대한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동안 천막당사에서 이뤄진 회의 내용은 민주당 장외투쟁 구호인 ‘남해박사(남재준 국정원장 해임·박근혜 대통령 사과)’가 주를 이뤘으며, 그 외의 내용을 다룰 때는 다른 곳에서 개최했다.

실제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회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특별하게 허용된 투쟁의 장이다”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짜놓은 일정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고 전월세뿐만 아니라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사건을, 안행위에서는 경찰의 수사축소·은폐 사건을, 국방위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며 그동안 장외에서 이뤄져 왔던 국정원 사건에 대한 투쟁을 원내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있을 9월 정국국회를 준비하는 의원 워크숍도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원 워크숍’으로 명명, 현 정국의 핵심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투쟁전략과 개혁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상임위별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9월 국회에서는 국정원 개혁 논의와 함께 전월세 대책·세법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충돌이 예견된다. ‘박근혜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법안통과가 시급한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인 반면 ‘빈손 회군’을 할 수 없는 야당으로서는 법안 처리과정을 효과적인 대여 압박카드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 “임대차와 관련된 세 가지 요구사항(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보증금 변제금액 상향조정)은 당론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대화를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법안 통과에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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