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은 '칸막이 제거' 결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에 따른 협업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부동산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협업의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키로 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양보 덕분에 가능했고,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과감히 푸는데 동의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과정은 과거 정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기존에는 내 것을 놔두고 남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각 부처가 ‘엑기스’를 다 내놓고 시작하면서 동기유발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세 가격은 주택 수요 증가와 더불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수석은 “이번 대책은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목표를 갖고 만들었다”며 “빨리 실행할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위주로 했으며, 괜히 쟁점만 만들 이슈들은 피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있는 것 위주로 했으며, 괜히 쟁점만 만들 이슈들은 피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100% 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지방 60%)에서 7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