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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규제` 대폭 완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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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 기자I 2011.05.24 1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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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중소형 주택 수요에 맞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섭니다. 박철응 기자의 보도입니다.

                  

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독립된 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가 대부분 풀렸습니다.

국토해양부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 2개 공간으로 실 구획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정부는 중소형 주택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안으로 삼아 각종 규제를 숨가쁘게 풀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을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완화했고,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단독주택을 소유한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거주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수익성 기대감도 커져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에는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지을 수 있도록 했고, 주차장 기준도 전용면적 60㎡당 1대로 완화했습니다.

이데일리 박철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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