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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배드뱅크` 건설사 연쇄부도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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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I 2011.04.18 1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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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 PF사업장 인수해 활로 찾기
채권 금융사들 많아 이해관계 조정 어려울 수도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금융당국이 구상중인 민간 배드뱅크 설립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탈출구를 찾아보자는 구상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해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모두 달라서 아무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해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민간 배드뱅크는 PF사업장의 소유권을 통째로 인수한 후 수술대에 올려놓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PF 배드뱅크` 어떤 구상인가

금융당국이 검토중인 민간 배드뱅크 설립안은 아직 초기 검토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것이 없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등에 PF사업장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금감원 측도 현재 초기의 실무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까지 드러난 그림으로 보면 여러 금융회사들이 얽혀 있는 PF사업장의 의사결정구조를 단일화하기 위해 시도되는 구상으로, 은행들이 출자해서 배드뱅크를 만든 후 은행들의 부실 PF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구조다. 언뜻 보면 유암코의 구조와 비슷하다.

그러나 유암코의 경우 최소 수조원 대에 이르는 PF대출 채권을 사들이기엔 자본금 규모가 작아, 필요할 경우 별도의 배드뱅크가 필요하다는 정도까지는 실무적인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드뱅크는 은행권이 최대 채권자로 사업이 진행중인 부실 PF 사업장을 시가평가를 바탕으로 사들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PF사업장에 추가로 돈을 넣어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청산하기도 어려운 애매모호한 상황인 곳이 많다"면서 "이런 사업장을 배드뱅크가 사들인 후 어느쪽으로든 정리를 하면 PF사업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량 사업장의 경우 조기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넘어야 할 숙제 많아..과연 효과 있을까

아직 검토단계의 아이디어여서 구체적인 구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민간 배드뱅크 역시 PF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PF사업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경기 추락으로 인해 당초 시작할 때 기대했던 수익에 훨씬 못미치는 상태라는 것. 그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관건인데 시행사와 시공사, 채권은행들의 입장과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각각 달라서 어느 하나가 부도 상황까지 몰리기 전에는 선제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아이디어가 민간 배드뱅크지만 배드뱅크에 출자한 은행권이 갖고 있는 PF대출만 사들이는 것만으로는 그런 고민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이나 증권사 중개해 발행한 ABCP를 사들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사들여야 사업장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주도권을 배드뱅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게 문제다.

민간 배드뱅크가 저축은행들의 PF대출채권까지 사들일 경우 은행들의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시가평가를 통해 확정가로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들도 한꺼번에 매각 손실을 반영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미 캠코가 환매조건부로 사들인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기도 벅찬 저축은행들은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PF사업장의 여러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저축은행들의 대출금 회수가 건설회사 연쇄 부도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PF사업장 대책이 저축은행권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간 배드뱅크의 출자금을 정하는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PF대출이 많은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이 배드뱅크 출자금을 어떻게 나눠 낼지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역시 금융당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그런 저런 고민들이 아직 검토중인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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