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3주기 하루 앞두고 교사들 다시 집결…”아동복지법 고쳐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 서이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의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 참가자 숫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4000여 명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이초 교사를 추념하는 의미로 검은 옷을 입고 모였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된다고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한 신규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권이 붕괴한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도입됐으나 교권 침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를 저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해 사소한 훈육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