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신고, 6개월 만에 30% 급감…발송 사전차단 효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발송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작년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12~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조사된다.

자료=방통위

조사 결과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방통위의 분석이다. 종합대책에는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에 대한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 사업자 퇴출 등의 조치를 담았다.

방통위는 “특히 하반기 불법스팸 감소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 삼성전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폰 내에서의 스팸문자 자체 차단, 문제 사업자(블랙리스트)에 대한 발송단계에서의 사전 발송 금지 등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하반기 조사대상 이용자의 불법스팸 총 수신량은 11.60통으로 전반기 16.34통에 비해 4.74통 줄었다.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7.32통으로 전반기 11.59통 대비 4.27통 감소했으나, 투자유도 등의 금융 및 도박 유형 스팸은 여전히 6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1인당 음성스팸 수신량은 1.53통으로 전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자메일을 통한 수신량은 2.75통으로 전반기 대비 0.47통 감소했다.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5952만 건으로 전반기 2억2680만 건 대비 약 29.7% 감소했다. 이 중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수는 총 1억5020만 건으로 전반기 2억1150만 건 대비 29%인 6130만 건 감소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총 504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16.1%인 97만 건 감소한 가운데, 통신가입 광고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각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