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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재와 법원에 맡겨 놓더라도 이런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반복되는 경쟁과 극단적인 갈등, 극심한 에너지 소모와 상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으로 정치 개혁 화두를 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었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의 입법 독재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제6공화국 체제의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있다”며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