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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이날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와 관련해 향후 2년 간 일시적으로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올해 약 36만 4000건의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약 100만건)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10년 전 규모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밀러 장관은 “학부 및 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의 학습에 등록한 유학생의 배우자는 더 이상 (비자 발급) 자격이 없다”면서 “2025년 새로운 유학 허가 신청 승인 여부는 올해 말 재평가를 받고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게 된 것은 임대아파트가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주택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전역의 임대료는 전년 동기대비 7.7% 상승했다. 지난 2년 동안엔 무려 22% 급등했다. 주택난뿐 아니라 일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낮아 캐나다 정부가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캐나다 경제에 연간 약 220억캐나다달러(약 21조 8000억원)를 기여해 왔다. 아울러 지속적인 유학생 유입을 기대하며 캠퍼스를 확장했던 많은 교육기관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선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온타리오주는 유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레스토랑 등 소매 부문을 포함해 일부 기업에서 임시 근로자 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한 로비단체는 로이터에 “캐나다 전역의 레스토랑에서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공석이다.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3년 요식업 종사자 110만명 가운데 유학생이 4.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유학 허가를 위한 생활비 증명서를 발급해주던 캐나다 은행들이 더 이상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밀러 장관은 2000년대 초부터 유지해 온 생활비 증명 금액을 1만캐나다달러(1인 신청 기준)에서 두 배가 넘는 2만 635캐나다달러로 상향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대학원 취업 허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해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엔 석사 또는 박사후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3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간주돼 왔다. 캐나다 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기준 인도 출신이 약 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론 중국이 약 12%로 2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