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학회협의체는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통계학회 등으로 구성된 기초과학 관련 학회 협의체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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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협의체는 △졸속으로 추진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 원점에서 재고 △국가 미래를 짊어질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비전과 실질적인 육성 전략 제시 △연구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방적인 연구지원체계 변경 지양 △상식 있는 모든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담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정부의 발표 내용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나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 총지출이 늘었음에도 R&D 예산만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재정 운영 비효율성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스스로가 혁신하려는 노력 대신에 과학기술 R&D에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발표가 정부와 과학기술계 간 신뢰와 과학기술인 자부심에 타격을 줬고, 학문후속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줘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체는 “교육과 연구 관련 정책은 숙의를 거친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며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R&D 제도혁신의 기본 철학과 전략으로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