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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선거제’ 개편 뜻 모일까…김진표 “6월 내 끝내야”

박기주 기자I 2023.05.22 16:13:12

초당적 의원모임, 선거제 공론조사 토론회 개최
김진표 "도농복합, 여야의 중요한 절충점 될 것"
"모든 사람 만족하는 합의 없어…협상의 시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론조사까지 진행한 국회가 개편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는 대도시와 지방소도시를 분리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 등 혼합형 선거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22일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 공개토론회’를 열고 지난 6일과 13일 진행된 500인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 토론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의장과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등 여야 약 20명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공론조사에서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84%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소선거구제 선호도는 56%, 중대선거구제는 44%를 기록했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의 도입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론조사에서도 해당 제도가 59%의 지지를 받은 만큼 국민들의 거부감도 적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협상을 하는 데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중요한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 선택해야 하는 협상의 시간이다. 쇠도 달궈졌을 때 두드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드릴 때”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6월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합의는 없다. 6월 말 전에 자기 주장을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서 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농복합 선거제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대도시에는 한 선거구제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표(死票)를 줄이되 지방도시의 의원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절충안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여야 의원의 의견도 김 의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강고한 소선거구제 시스템이 지독한 불신을 만들고 국회가 최하위 평가를 받게 하는 등 꽉 막힌 형국”이라며 “도농복합형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민심 방향, 전문가 토론 결과를 보면 교집합은 혼합제”라며 “권역비례형 혼합제와 도농복합형 혼합제 각각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2가지 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다만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전원위원회 아래에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논의하느냐 등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및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소위 구성과 관련해 양당 간 협의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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