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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은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또 북한의 도발이 고조됨에 따라 한미일 3국 군사협력 필요성도 커졌다. 지난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간에는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내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한 뒤 피해자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세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갈등적 한일관계의 해소방안 연구: 강제징용피해자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문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및 대리인, 지지단체와 일본 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가”라며 “또한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가 단순히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족될 수 있는지, 달리 말하면 다른 정치적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적 목적 내지는 전략에 기초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 여론을 설득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변수다.
해법이 마련된다면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서도 진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법 도출에 실패해 사법 절차에 따라 현금화 과정이 진행된다면 양국 갈등은 재점화할 수 있다. 내년도 상반기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잠재적 갈등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