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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 급증·청년실업 악화..정년연장 부작용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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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I 2019.12.11 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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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
65세 정년연장 논의 앞서 부작용 해결 강조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3년 전 시행한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조기 퇴직 증가, 청년 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정년연장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65세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존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선 해결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5년 4년간 연평균 37만1000여명에 불과했던 조기 퇴직자는 60세 정년연장 이후인 2016~2019년 4년간 연평균 51만4000여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정년 퇴직자는 2012년 27만2000여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60세 정년연장을 시행한 2016년 35만5000여명을 기록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조기 퇴직자가 급증했다”며 “정년 퇴직자 역시 정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으로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증가해 기업 비용부담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60세 정년연장 시행 이전인 4년간(2012~2015년) 20대 실업자가 연평균 32만 5000여명에 불과했으나 시행 이후 4년간(2016~2019년)에는 연평균 39만 500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대 청년 노동자가 취업시장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특히 한경연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의 혜택은 고용안정, 고임금 등 고용 여력이 있고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중심으로 적용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정년연장에 앞서 직무급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화 및 양극화 완화 등 작업을 선행하고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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