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백서]日에 단호히 대응, 中과 KADIZ 문제 협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이하 KADIZ) 무단 진입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면서도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앞으로도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국방백서는 ”최근 중국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를 진입해 우리 영해에 근접 비행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역내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용기 및 민항기와의 상호 충돌 가능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해에만 주한 중국 무관을 7차례 초치해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중국 측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은 중국 군용기 KADIZ 진입에 따른 공중 충돌 방지를 위해 2013년 이후 중단된 방공실무회의 재개를 협의 중“이라면서 ”이외에도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재개, 한·중 해군간 직통망 추가 설치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P-1 해상초계기 [출처=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