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3대 비급여 졸속 개선안 철회해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부가 내놓은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는 거대한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졸속으로 마련된 정부개선안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늘림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안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정교한 계획이 아닌 주먹구구식 임시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단계적 폐지, 일반병상 확대, 간병의 병원 간호서비스로의 흡수 등 전체적으로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의협은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민간보험 축소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했다”며 “특히 비급여의 축소는 민간의료보험의 지출감소, 즉 이익증대를 의미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안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보여주기 위해 졸속으로 마련된 정책”이라며 “정부는 정책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 국민도, 의사도 혼란스럽지 않은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료계에서 이미 수차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계가 철저히 배제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결국 땜질식 졸속 정책을 내놨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이겨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대변인은 “곧 다가올 재앙을 피하기 위해 병원도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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