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청와대나 군, 국정원 등에서 사용하던 ‘017’ 식별번호는 어떻게 될까.
2~3년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비서관 이상 고위 공무원들에게 ‘017-770’으로 시작하는 법인 폰을 나눠줬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비서관은 “017 번호는 청와대 내 교환기에 물려 보안통신이 가능했다”면서 “3G 스마트폰이 나오고 국정원에서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당시에는 적용하지 않고 017 번호의 2G폰을 썼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청와대나 군, 국정원 등도 법인 폰으로 ‘017’ 대신 ‘010’ 번호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군 통신을 공급했던 신세기통신과 합병한)SK텔레콤에 문의해 보니 현재 청와대나 군, 국정원에서 017 번호는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면서 “쓰고 있는 숫자도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01X 번호로는 3G나 LTE 발신이 중지돼도 청와대나 군의 통신 이용에는 별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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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4년 만들어진 전기통신사업법 번호관리세칙에서 01X 번호로는 3G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못하게 했지만, 국민 불편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허용해 왔다. 현재 01X 번호로 3G나 LTE를 이용하는 국민은 SK텔레콤(017670)이 78만 명, KT(030200)가 28만 명, LG유플러스(032640)가 8만 4000명 등 약 115만 명 정도다.
또한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통신이나 군사, 치안에 쓰이는 전화번호는 장관 인가를 받아 01X 번호로 3G를 쓸 수 있게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010 번호로 바뀌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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