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TV 망중립성 원칙 연내 제정"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KT-삼성 간 스마트TV 접속차단 분쟁을 계기로 연내 스마트TV를 포함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 문제의 재발방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KT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차단 사태 해결을 계기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며 "구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연말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KT(030200)는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 보유자들의 스마트TV서비스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가 5일 만인 14일 17시30분부터 차단을 해제했다. 삼성전자(005930)도 KT를 상대로 제기한 접속제한 행위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정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사례에서 제기된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과 관련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한다.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는 15일 개최된다.

한편 방통위는 KT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4일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무엇인지 위원회를 통해 제재하겠다는 이야기"이라며 "양측 합의가 이뤄졌으니 시정조치가 적절한지 15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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