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세운4구역 재개발,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지켜야”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영화 ‘오디세이’ 흥행으로 불거진 특수상영관 암표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개발과 보존은 균형을 이뤄야겠지만, 보존은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정당한 절차가 모두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에 위치해 고층 개발이 종묘의 경관과 세계유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 “지난 10개월간 논의를 계속해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네 차례 만났지만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 지역과 일반 지역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고,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했던 권고와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 6월 19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종로구의 변경인가를 취소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상 이 같은 시정명령을 요구할 권한이 국가유산청장이 아닌 주무부처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체부는 최 장관 명의로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영화관에서 확산하고 있는 암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영화 ‘오디세이’ 흥행으로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영화진흥위원회에 접수된 암표 제보는 총 391건이다. 현재 영화 암표는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데 그친다.

공연과 스포츠경기는 관련 법 개정으로 암표 수익의 최대 50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됐지만 영화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 장관은 “요즘 특수관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처럼 영화 암표를 막기 위한 입법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부지 개발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과 문체부가 추진해 온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간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최 장관은 “이번에 협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 상태”라며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 역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가유산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청장은 관련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국가유산청 차원에서는 없었다”며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