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그샷 찍게한 '대선 뒤집기' 사건 종결…사법리스크 해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이 26일(현지시간) 종결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4건의 형사 사건은 모두 마무리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머그샷이 지난해 대선 공화당 전당대회에 걸려있다. (사진=AFP)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검찰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 조지아주에서의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한 1만1780만표를 찾아내라며 개표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사건 공소를 철회했다.

피터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조지아주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재판을 시작할 경우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 장기간 재판을 끌고 갈 만큼 유권자에 돌아갈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을 찍게 한 사건이다.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범 18명을 2023년 8월 기소했으나 지난해 수사팀을 이끌던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지검 검사장이 불륜사건으로 수사에서 배제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재집권하면서 재판은 동력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종결 직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법치와 정의가 실현됐으며, 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며 환영했다. 그는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보복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4건의 형사 기소를 모두 털어냈다. 뉴욕주 검찰이 수사한 ‘성인물 여배우 입막음’ 사건은 배심원단 유죄 평결이 나왔지만, 판결은 임기 끝난 뒤로 미뤄졌다. 특검이 수사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의회 폭동 선동’,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기소 취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