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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특검 출석…묵북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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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9.24 10:27:38

계엄 미리 알고도 수사 지휘 안 하는 등 내란 가담 의혹
서울고검 1층 포토라인 피해 지하 출입구로 입장키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지난 4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직후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 전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통화 세 차례 왜 했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항했다.

당초 박 전 장관은 1층 포토라인을 지날 예정이었으나, 취재진을 피해 지하의 다른 출입구로 입장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 권한을 활용해 수사하지 않은 것이 내란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위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정치인 수감을 위해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 여력을 확인했는지도 수사 중에 있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통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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