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해킹사고, 정부 직권 조사 강화"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업의 (해킹)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의 해킹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사고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서버 해킹사고가 연이어 터진데 따른 것이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롯데카드 서버 해킹으로 회원 3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결제와 연관된 핵심정보가 유출됐다.

김 총리는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고에 대해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피해구제 조치를 약속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보안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며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보안·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사한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란다.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