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테마주는 지난 15일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부상했다. 김 지사를 중심으로 대안론이 제기된 덕이다. PN풍년은 감사가 김 지사와 학연으로, SG글로벌은 김 지사와 지연 등으로 묶여 ‘김동연 테마’로 분류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