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법 거부권 발동…민주당 "정권몰락 시작"

[이데일리 김유성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특검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정부 질의 관련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면서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과의 전면전”이라고까지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이 관철되어 순직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비통한 심정을 풀어드릴 때까지 싸우겠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9일(한국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5월에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