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19년 2.36%, 2020년 2.12%, 2021년 2.4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5.83%의 절반 수준이다. 의무고용률(3.4%)을 1%포인트 가까이 미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에만 2억7896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했다. 2019~2021년 3년간 모두 8억5132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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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법무부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