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해답 아니라는 공유킥보드 업계…안전 투자엔 난색

최영우(왼쪽) 올룰로 대표와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산업 현황과 주요 현안을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산업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이용자 면허 보유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열흘가량이 흐른 가운데, 공유킥보드 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자전거와 비슷한 수준의 속도를 내는 만큼, 규제도 같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헬멧 씌우고 차도 달리면 더 위험”

국내 14개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PM산업협의회(SPMA)는 25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산업 현황과 주요 현안을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이날 △PM 특화 면허 도입 △헬멧 규제는 자전거 동일 수준으로 조정 △견인 집행 요건 해당 여부 재논의 △PM 제정법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업계 입장 반영 등 크게 네 가지 사안을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 요구했다.

이동근 SMPA 팀장은 PM 특화 면허 도입과 관련 “원동기 면허는 전동킥보드 운행과 기술적으로 다르다”며 “전동킥보드 운행에 필요한 현실적인 면허 취득 과정이 필요하다. 시험 과목, 일정, 비용 등 간소화된 취득 과정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멧 규제에 대해선 제한속도를 현행 25km/h에서 더 낮추고, 헬멧 착용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쿠터’ 운영사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는 “큰 사고는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헬멧을 씌우고 차도로 달리라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헬멧을 강요하는 것보단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이어 “자전거와 비교해도 레저용 자전거는 평균 30~40km/h, 최대 60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반면, 전동킥보드는 지난 2년의 데이터 집계 결과 도심에서 평균 10~15km/h 수준이었다”며 “저희는 자체적으로 20km/k를 적용 중인데, 이는 사람이 빨리 달리는 속도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안전기술 개발 노력은 미흡

간담회에서는 헬멧 의무화 개정안 시행과는 별개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안전장치(공용헬멧) 개발 노력도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는 이용률 미흡과 높은 분실·파손율을 예로 들며 공용헬멧 도입에 난색을 보였다.

윤 대표는 “공용헬멧을 비치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업체들이 헬멧을 제공한 뒤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 더 편한 일”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테스트 결과 많은 이용자가 헬멧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위생문제로 꺼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에선 단순히 헬멧을 킥보드에 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체 기술로 접이식 헬멧으로 소형화해 킥보드에 내장하는 방식으로 날씨나 외부 요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용헬멧을 제공하는 업체도 존재한다. 또 헬멧에도 센서를 부착해 안전운전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헬멧을 부착하고 관리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더라도 1만 대 운영사 기준 연간 10여 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별도 내장 시스템과 접이식 헬멧 개발 및 생산, 개발 및 관리 인력 투입 등을 고려하면 이 비용은 수십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간담회 현장에서 만난 A업체 관계자는 “해외 헬멧 개발 사례도 눈여겨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전 인증도 해외와 국내 기준이 달라 이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안 마련 시 업계 입장 제고해주길”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의 최영우 대표는 “국토부나 4차위에서 개정안 논의을 위해 진행한 회의에서 업계도 참석해 제한속도 제한이라든지 자전거와 동일 수준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며 “당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시행 직전에 여론이 나빠지자 전문가나 업계 의견은 무시한 개정안이 나오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 열흘 정도가 흘렀지만 벌써 특정 그룹 수요층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정부와 감독기관이 저희와 공유해서 현재 방향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