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노인 1000만 시대…60→65세 정년연장 논의 물꼬 트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5년 뒤에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정년을 연장해 노년에도 일할 수 있는 고용 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에 1051만1000명을 기록한다. 내국인 고령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10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코호트요인법으로 인구추계를 한 것이다.

내국인 고령인구는 2030년 1298만명, 2035년 1523만7000명, 2040년 1722만4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6.1%에서 2025년에 20.7%, 2030년 30%로 대폭 증가한다. 2040년에는 34.3%까지 차지하게 된다.

고령층이 늘면서 부양 부담도 커진다. 노년부양비는 올해 22.4명에서 2040년 61.6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 비중으로, 노년부양비가 커질수록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도 올해 129.0명에서 2040년 340.9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작년 9월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년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년연장을 할수록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민간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연장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15~29세)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부양 부담 감소 등 고령층이 일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초고령 사회인 한국에서 정년연장은 빠를수록 좋다”라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