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회사채 매입 SPV 규모 확대시 정부, 현재 비율로 출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신용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10조원 규모로 설립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의 1조원 출자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1조원을 출자하고 산은이 추가 1조원 후순위 대출, 한국은행이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다. 매입대상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일명 ‘추락천사’로 BB등급의 회사채까지 포함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설될 SPV 기구는 정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위기대응의 새로운 정책공조 모델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용범 1차관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매입 범위가 설정된 배경과 통상 ‘추락천사’가 BBB등급까지 통용되는 것과 달리 BB등급까지 확대된 이유는.

△기재부 1차관) SPV에서는 투자등급에 있다 이번 위기 때문에 투기등급으로 등급이 하락한, 소위 말하는 ‘폴른 엔젤’이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중에서 BB등급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비우량 CP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저신용 등급 채권 매입 비중을 어떻게 하는지는 시장의 경색도 방지하고 SPV의 위험이 너무 과중하게 커지지 않도록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회사채와 CP의 등급별 분포를 보면 등급별로 투자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CP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혹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색을 타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비중은 추후 운영위서 논의하겠다.

-기간산업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에 쌍용자동차도 포함될 수 있나.

△기재부 1차관) 기간산업안정자금과 관련해 특정 업체의 지원 가능 여부는 너무 이른 이야기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7분이 심사를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맡아 왔던 채권은행단의 의견도 듣고 새로 구성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정 업체의 지원 여부를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SPV의 관리책임은 누가 맡게 되는지 궁금하다. 한은법에는 영리기업에 직접대출을 할 경우 관리책임을 맡도록 돼 있는지 한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는지 궁금하다.

△기재부 1차관) SPV는 산업은행에 설치된다. 산은이 출자한 기구이고 산은이 그에 대해서 후순위 대출을 일정 추가한다. 기본적으로 산은 출자 기구인데 8조원을 한은이 대출하기 때문에 한은도 당연히 운영위의 주요 멤버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국책은행인 산은의 후순위대출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20% 정도까지는 신용위험을 정부와 국책은행이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고, 중앙은행 대출 8조원은 20%를 넘는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은행도 거기에 일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다. 운영위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시장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신용위험이 너무 가중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면, 20%라는 버퍼가 충분할 것으로 본다. 중앙은행에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해 이익공유장치가 기존에는 지원액의 15~20%를 전환사채 발행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10%로 낮아진 이유가 궁금하다.

△기재부 1차관)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주식연계와 관련된 그런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산업법 개정할 때는 20%로 돼있다.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건 최소한 10%를 주식연계 증권으로 하라는 거지 10%만 하라는 뜻은 아니다.

-P-CBO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자금이용 시에 고용유지조건을 유도할 거라고 밝혔고 SPV도 고용유지조건을 유도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는데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수립됐는지 궁금하다.

△금융위 부위원장) SPV에는 고용유지조건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영개선노력을 부과를 하고 있다. 경영개선노력이라 함은 기금의 자금지원에 앞서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SPV에서 맨 처음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는 건가 산은이 손실을 보는 건가.

△기재부 1차관)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니까 거기에 산업은행 돈으로 재정에서 1조원이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1조원이라는 건 결국 정부재정에서 나간 거다. 산업은행이 그걸 받아서 출자를 했지만 그래도 손실의 주체는 산은이다. 그래도 이런 기구를 운용하려면 1조원 정도의 손실은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출자자금으로 줬기 때문에 결국엔 재정이다. 최종적 신용위험을 감당하는 주체는 재정이다.

-현재 10조원 규모로 운영방안을 밝혔는데, 향후 20조원으로 늘리게 되면 정부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나.

△기재부 1차관) 정부는 10조원으로 1차 출범을 할 때 10%를 출자를 하고, 3차 추경 5000억원, 내년 예산 제출할 때 5000억원 해서 1조를 하는 거다. 만약에 기구가 운영 성과를 보고 이후에도 더 확대할 경우에는 그 비율로 또 정부가 할 거다.

-채권안정펀드의 매입 기준이 확대된 것이 SPV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기재부 1차관) 최고 우량단에는 채안펀드가 있고, 일부 채안펀드와 프라이머리 CBO와 회사채·CP 매입기구가 있는데, 각각 주로 대상, 타겟으로 하는 분야가 다르다. 그 경계에 있는 부분들은 서로 조율해가면서 시너지가 나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금융위 부위원장) 채안펀드도 그동안 AA 등급 이상이었다가 등급이 떨어진 기업들 ‘폴른 엔젤’의 경우에는 A+까지도 매입하는 것으로 어제 밝혔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오늘 밝힌 SPV의 경우에도 우량등급의 CP나 회사채를 포함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채안펀드와 다른 것은 비우량등급을 상당부분 손실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포함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량채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최우량 채권까지는 SPV에서 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어제 매입대상을 넓혀준 부분은 두 개 기구 간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발표된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이것과 한국판 뉴딜과 이게 어떻게 관계되는지 궁금하다.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디지털 사업 중에서 일부 한국판 뉴딜의 전체적인 스킴이 ‘디지털 뉴딜’이기 때문에 현재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에 디지털 부문이 한 64%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36% 정도가 비대면인데 이 디지털 일자리 중에서는 지속가능성이나 그다음에 디지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현재 한국형 뉴딜을 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편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디지털 뉴딜의 기반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외에도 이 사업들 중에서 일부분은 디지털 뉴딜로 전환돼서 추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기재부 1차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다만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관계 설정과 무관하게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회복하고 대규모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발전전략 중 하나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