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마지막 최저임금 국민대토론회…청년·여성·장년 참여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사진 왼쪽)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두번의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청년·여성·장년 등 계층별 국민 대표와 언론인이 함께 참여한다.

앞서 전문가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이원화를 놓고 옥상옥 논란이 반복됐다. 개편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면 지금 형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또 최저임금이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에 이르는 과정까지 혼란이 적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인 이철수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강식 항공대 교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상민 한양대 교수가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청년·여성·장년 대표로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 함께 한다.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와 신준섭 국민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의 폭을 넓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겠다고 했다. 토론자 외에도 방청객의 질의나 자유발언을 토론회 시작 전 미리 접수해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세 차례의 토론회 및 지방관서에서 진행하는 간담회, 온라인 대국민 설문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개편안 마련 이후의 국회 입법 과정, 합리적인 제도개선 이후에 진행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견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