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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피해자 모임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BMW 피해자 모임은 “BMW 독일 본사의 결함 및 결함 은폐 행위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와 독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를 통해 메르켈 총리에게 조사와 수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에 독일 대사관을 방문해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한국은 독일과 영국 다음으로 독일 자동차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시장이고, BMW 520d는 한국이 가장 많이 사고 있다”며 “독일 차량 가격도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국이 40% 정도 비싼데, 독일 정부가 BMW 화재 사태에 침묵하는 것은 한국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BMW 피해자 모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BMW 피해자 모임 고소인 대표인 이광덕 씨는 “BMW를 2년 동안 탔는데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 부문이 실망스럽고 독일 자동차업체들의 디젤게이트, BMW 화재 등 대처 방식이 안일하다”면서 “미국 고속도로에도 BMW 디젤 차량이 다니는 만큼,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확실히 조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화재 원인 불명’으로 판정된 차량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보내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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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오는 28일 국회 청문회에서 국토부 차관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고속 주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120d에 대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용한다고 확인하지 않을 경우 29일에 이들을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련 부처들이 BMW 화재가 난 이후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 전 실질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올해 7월 전까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차량 확보를 전혀하지 않고 아무런 검증 시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콜 발표이후 직무 유기한 것은 △40일 넘게 조사 계획 미작성 △검사 받지 않은 차량 미확보 △법규에 근거가 없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화재 원인을 조사 및 결론 내리는 것으로 방침 정한 점 △설계 변경이 어떻게 화재가 예방되는지 파악조차 못한 점 등을 들었다.
하 변호사는 “국토부는 지난 주말 피해자 모임의 요청에 회신했는데,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고속주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에어컨을 틀어놓고 화재가 발생하는지 지켜보는 ‘시뮬레이션 테스트’, 미국 NTSB에 화재 차량을 보내는 방안 등을 모두 사실상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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